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행법 2005. 6. 14. 선고 2005구합3660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8.10.(24),1297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|